이상돈 "김형오 정신 나갔나, 농민 자살하는 마당에"
김형오의 "대운하 아니다 선언하자" 발언에 격분
김형오 국회의장이 4대강 예산과 관련한 여야대치에 대해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자"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여야가 모여서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선언을 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고 하니, 정신이 나간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또한 "보의 높낮이, 준설 깊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에 대해 즉각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4대강 사업 때문에 농사를 못하게 된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심지어 농민 한명은 자살을 했고, 천주교가 교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여야가 모여 선언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으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 교수는 이어 "김 의장은 국회가 보나 준설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공자왈(曰) 맹자왈(曰)’ 같은 선문답이나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미디어법에서 논란이 된 종편이니 IPTV니 하는 것은 전문적이 아니고, FTA나 광우병 같은 통상의제도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국회가 다룰 만 한데, 강 본류를 깊이 파헤치고 높이가 10 미터나 되는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은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라서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니, 그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는 "김 의장 말대로라면 국가건강보험과 온실가스 거래를 도입하는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의회야말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정쟁(政爭)을 벌인 정신없는 집단인 셈"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고나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며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중요한 법률인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의 시행령을 제멋대로 개정해서 국회의 입법의도를 무력화시켰다. 국회의 입법권과 권위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데도 국회의장은 도무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이라고 준엄히 꾸짖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또한 "보의 높낮이, 준설 깊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에 대해 즉각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4대강 사업 때문에 농사를 못하게 된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심지어 농민 한명은 자살을 했고, 천주교가 교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고 여야가 모여 선언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으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 교수는 이어 "김 의장은 국회가 보나 준설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공자왈(曰) 맹자왈(曰)’ 같은 선문답이나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미디어법에서 논란이 된 종편이니 IPTV니 하는 것은 전문적이 아니고, FTA나 광우병 같은 통상의제도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국회가 다룰 만 한데, 강 본류를 깊이 파헤치고 높이가 10 미터나 되는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은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라서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니, 그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는 "김 의장 말대로라면 국가건강보험과 온실가스 거래를 도입하는 입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의회야말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정쟁(政爭)을 벌인 정신없는 집단인 셈"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고나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며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중요한 법률인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의 시행령을 제멋대로 개정해서 국회의 입법의도를 무력화시켰다. 국회의 입법권과 권위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데도 국회의장은 도무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이라고 준엄히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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