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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들, 사실상 '항명' 사태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질타, "이러다간 다 죽는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만이 마침내 대폭발했다.

한나라 의원들 초계파적으로 '4대강 사업' 질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편성 당정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초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한나라당 정조위원장들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원하면서 회의 규모가 확대됐고, 여기에 무려 5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임시국회후 다수 의원들이 휴가를 떠난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참가율이었다.

단순히 참가는 한 게 아니었다. 16명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과도한 '4대강 사업비' 때문에 지역 SOC예산, 민생예산이 초토화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을 질타했다. 성토 대상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었으나, 내용상으론 4대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항명' 성격이 짙었다.

더욱 의원들 사이에선 친이, 친박, 중립파 등 구분도 없었고 지역 구분도 없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지역민심의 대규모 이반으로 향후 치러질 재보선,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차기 총선도 대패할 것이란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안국포럼 출신의 핵심측근인 정태근 의원은 회의에서 “낙동강 유역사업은 4년차(2012년 목표연도)가 아닌 5~7년, 10년식으로 더욱더 긴 연차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신 10조원이면 할 수 있는 영산강 등 나머지 사업부터 예정대로 빨리 끝내면 성공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 4대강 사업을 끝내려 하는 조급함을 질타했다.

정진섭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다른 예산에 구름을 가져온다”면서 “내년, 내후년 예산에 집중 편성하지 말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 뒤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정태근 의원 주장에 동조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친박 이경재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과 4대강은 별도’라더니 지난 정부 때부터 매년 증가해온 전국 도시철도 사업 예산 상한액이 이번에 50% 이상 삭감됐다”며 “재정부 스스로 ‘SOC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마저 깎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여상규 의원은 “섬진강변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191억원을 책정했는데 정작 이 지역에 필요한 국도19호선 예산은 줄었다”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신상진 5정조위원장은 “복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조원이나 줄었다"며 "기초수급대상자 수도 줄고, 기초수급 지원액 인상률도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복지가 급감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이철우 의원도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선 안된다”며 “지역에서는 ‘작년 100억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왜 90억원이냐. 4대강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가세했다.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울분이 봇물 터진 듯 폭발했다. ⓒ연합뉴스

'부자 감세' 놓고도 충돌

내년으로 예정된 2차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를 놓고도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서울 관악의 김성식 의원은 "내년에 세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다"며 2차 인하 유보를 촉구했다.

서울 강서의 김성태 의원 역시 “작년부터의 무리한 감세정책 결과가 세수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서민정책 관련 일들이 많이 늘었는데,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되겠느냐”면서 “내년도 법인세·소득세,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2차 감세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가 감세'에 관한 한 '언터처블'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자신들 힘만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문제의 최종해결자는 이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생각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항명성 반발은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대단하며,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2차, 3차의 항명 사태는 계속 벌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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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5 3
    ㄱㄷ

    뭔 지럴들을 해도
    개나라당 이름표 달고 나온 새귀들은 절대 안찍어.

  • 5 3
    천을귀인

    show를 하세요. 10월 재보궐선거 아니면 이러지도 않을거 아닌가베?
    쥐떼당 니들과 정화조쥐색희의 립서비스는 도를 넘었어.
    아니면말고, 주어가빠졌어, 오해야오해... 니들 18번지 잔오.
    쥐는 원래 수명이 짧거든 그래서 쪽수로 우글우글하지.
    니들의 수명 얼마 남지 않았다.
    쥐가 줄긋는다고 고양이 되냐?

  • 12 2
    진리추구

    의심부터 하면 안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양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 아닙니다. 국민들 밥 그릇 챙겨주라고 뽑아 준 것이지...
    항상 의심부터 하면 안되지만, 의심부터 갖게끔 하는 현실이 싫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정치인들과 검찰등 권력기관의 신뢰도가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뢰도가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불신하는 풍조도 문제지만 불신을 하게끔 만드는 풍조가 더 문제 아닐까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정치쇼가 아니라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행동이길 바랍니다.

  • 12 5
    쇼쑈쑈

    절대 속으면 안된다
    어디 저들이 쇼한게 이번 뿐이더냐.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쇼는 이제 그만해라.
    선거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닥는 버릇은 아직 고치지 못했지.
    절데 속으면 안된다.

  • 13 3
    컨테이너정권

    땅나라당은 쇼당
    외형적으론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척한다...
    하지만 당대표나 박그네씨 버럭한마디면 모든게 단번에 정리되지...

  • 19 6
    ㅋㅋㅋ

    왜 말로만... 아이들 급식비 절대 잊지 않는다...
    이제 알았냐???
    니들이 어떠한 악행을 하고 다니는질 말이다...
    무엇보다.. 경기도 도의원 딴날당 넘들의 아이들 급식비 전액 삭감
    그건 못잊지..
    내년 지방선거때 두고 볼것이다...
    4대강 정비 광화문 광장 조성 이딴 짓거리들은 하믄서 애덜 밥값은...

  • 16 4
    111

    한나라당은 언론통제와 토건밖에 할줄몰라국민 여러 죽였지......
    정권할때마다 이승만부터 1945.` 일제시대부터 라면 더 많지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했잔아 아직 한국이문제지 숙청이라고 이름으로 친일파청산

  • 18 4
    koreanyi

    한나라당 이제야 재절로 무너지는구나
    그래 그래야 한다 비록 같은 배를 탓으나 방향이 다를때는 선장에게 항의 할수 있다.
    그개 바로 정치인의 철학이어야 한다
    어쨋던 잘 한다 잘한다 스스로 무너지는 강변 돌담 처럼 한번 크게 무너져 봐라
    어차 어차 어차 잘 한다

  • 25 3
    너희들죽일것이다

    너희들 국회의원 배지때문에 개수작하는구나.
    너희들이 감세기조를 증세로 돌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지 않는이상 너희들을 개수작 믿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같은 개자식들을 떨어뜨릴것이다. 반드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너희들을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죽여버릴것이다.

  • 19 4
    아놔

    저 박쥐같은 기회주의자들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저 벌벌 떨면서
    신념도 뭐도 없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쇼를 하고 있어요

  • 23 11
    푸하하

    항명은 무신?????????????????
    왼죤 쑈쑈쑈 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부라도 반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욕 덜 먹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증스런 딴나라애들아 !!!!!!!!!!!!!!!!!!!!!!!!!!!!!

  • 19 4
    111

    걱정마 19대 총선이 다가오면 ㅋ
    ㅋㅋㅋ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런식 SOC로 국가재정 아주 거덜낼것이다 ㅋ 국가재정 1000조 마이너스 적자

  • 12 7
    젠틀식

    딱 한마디면 잠잠해지면서...
    요란하긴...

  • 3 5
    요지경

    [MARKET] 나스닥, 기름값, 오진률
    [나스닥]
    사소한 충격이 있더라도 저항선돌파, 대세선형성 확실.
    [기름값]
    단기 : 90[달러/베럴]돌파 확실.
    장기 : 에너지 과소비산업의 손익분기점 돌파 가능성도 있음.
    [분 석]
    국제원자재가격이 충격파의 발원지가 될지라도 분출구는 금융경제 구조상의 취약한 부위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분출구를 바라보고 기계론적인 분석을 하지 말라는 뜻).
    [오진률]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경제연구소, 경제석학, 경제관료들의 오진률은 90%에 달한다.
    - 확정적 오진률 90%라는 점이 놀랍다 -
    .

  • 19 5
    111

    김정운이제 죽고 없다.... 더이상 하지마라.
    김정일 건강이 좋아서 ........김정운 후계자설도 죽어버렸다 후계자설을 첨 흘려댄곳이 한국 이명박독재자 국정원이다 췌장암이던가 걸렸다며. 너무 팔팔하다

  • 20 4
    fdfsf

    쇼하네
    재보선 다가 오니 또 쇼하네
    여튼 딴나라당은 이제 끝났어

  • 23 4
    토론의 부재

    한나라당 내에는 토론이 없다. 그러니 서민정책이 없다.
    오직 하명과 복종만 있다.
    금상이 지랄병 나도 복종할 놈들이다.

  • 21 3
    ㅋㅋㅋ

    역시 4대강사업은 '특수계층 퍼주기'구만...
    지방SOC사업에 들어가는 세금 떼다가
    MB지지계층 땅부자들에게 퍼주는...
    땅부자들 배불리다가 지방 다 죽는다.

  • 13 6
    111

    이명박이 감세받잖아.........추진 할수밖에
    ---돈이면 환장하는 놈인데 이명박정권 전부 감세대상 이잖아. 강만수 국가발전머시라 이던가 감세대상이잖아 전경련 회장들도 감세대상이구만

  • 7 9
    890

    노명박정부 이무현정부라 불리는 녹색정부 파랑색은 안할것인가?
    현정부 점검을 해보자면
    먼저 국민들까지 정권퇴진까지 말할정도로 심각하다.
    가볍지못한 주제들이다. 정권퇴진까지는 가지않아야할것아닌가?
    나는 이명박정부가 좋아서 하는말이 아니다.
    적어도 책임을 질수있는정도는 되어야하는것 아닌가?
    책임있게 대책 대안 내놓을수있어야지 어떻게 사안에 따라 반대에 반대를 하는지
    유감스럽다. 찬성과 반대를 분명하게 하는 야당보다 못한 수준이다.
    역사교과서 우편향논란은 있는역사를 없애자고 하는것이나 같다.
    국민다수가 동의할수없는 문제다.
    문제점만 키워놓고서는 대책 대안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논리 사라져야한다.
    문제점을 줄이고 사안에 따라 책임있게 찬성반대를 해야할것 아닌가!

  • 25 4
    ㅎㅎㅎ

    쥐바기 일가 차명으로 사놓은 땅 조사해봐라
    그러면 왜 쥐바기가 대운하 4대강에 목숨거는지 알수 있을거다.

  • 6 23
    핵펭귄

    김대중. 이달 안으로 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乙 즉 꽃이다. 그런데 다소간에 약한 꽃이다.
    올해는 흙의 해이다. 가뜩이나 흙이 많은데다 올해 운세에도 흙이 들어오니 꽃이 흙에 파 묻히는 형상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천하 제일의 구라꽃이 신미월의 강력한 칼날을 피하지 못하겠구나.
    한해에 졸따구를 두명이나 잃는 김정일의 운세가 서글프다.

  • 9 6
    딩동댕동

    심심하신 분들.. 딴날당 알바.
    나열한 사이트에 한두명가량 지정하고 활동.. http://jjunda.net/bbs/2448266 심심하신 분들은 봐보세요.

  • 17 3
    게라이

    이봐이봐. 니네들은 이미 끝났어.
    욕심은 다부려놓고 이제와서 지들이 한일 아니라고 악쓴다고 국민이 속아줄거같냐?
    이미 끝났어. 폐당식이나 준비해라.

  • 18 9
    4대강 땅부자

    각하의 명령을 거역하는 여의도 정치꾼들을 전원 구속하라.
    경제 살리는 4대강사업.
    죽은 강 살리는 4대강사업.
    토목건설사 살리는 4대강사업.
    강부자 살리는 4대강사업.
    국민이야 죽건 말건...

  • 14 6
    갈까마귀

    MB대마왕이 한마디하면 찌글어질 것들이 '항명'이란 가당치않다!!
    저들의 가카, MB대마왕이 한마디하면 바로 꼬리 내릴 것들한테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항명'이란 칭호를 붙여주기엔 과분하다.
    이미 미디어법에서 저들의 본질을 만천하에 알렸나니,
    MB대마왕의 똘마니들에게 '항명'이란
    그저 국민여론을 다분히 의식해 취한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

  • 15 6
    사대강

    4대강 사업이 블랙홀이구만... 다른 SOC예산 다 빨아들인다.
    4대강사업은 토목건설족에게 나라 곳간을 통째로 넘기는 짓이다.
    지방민란이라도 나야 중단될 듯...

  • 25 3
    파프

    쇼하지마라 할짓다해놓고 지방선거 걱정되냐?
    부패당에 날치기까지.. 욕심과 양심에 털난 국민들이 같이 미쳐서 니들을 뽑는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이 빨갱이 소리만 들어가면 혼미해져서 무조건 한날당을 뽑아주는데 점점 시대는 변해가고 있다.

  • 12 3
    맹박

    레임덕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실정에 살아남기 위한 차선책을 마침내 반기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미디어법 불법 강행처리와는 다르다. 공감이 간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위해서 설마 쇼가 아니길 바란다.

  • 15 6
    일반국민

    그저 밥그릇이 걱정되는 것일 뿐.
    쟤네들 진짜 웃기심....(나 좀 웃겠음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진정 국민생각해서 저러는 거라면
    왜 애초부터 하지 못했나.
    어느 순간 둘러보니 담 선거때 출초상 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빈 밥그릇 숟가락 두들기는 소리하고 있네.

  • 9 9
    Loquacit

    불안하겠지...
    내년이면 지방선거, 그 이듬해면 총선인데
    악화된 민심이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나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여당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할터, 그 영향이 총선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나.
    대통령은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 앞뒤 안보고 자기 업적이나 남기고 싶겠지만
    여당 의원들은 앞길이 구만리이니...답답할 수 밖에.
    언론법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라는게 뻔히 보이기는 한다만...

  • 8 7
    수염

    그러니 운동권출신 뽑지말랬지?
    4.19이후의 운동권놈들은 전부 김일성 머저리 출신들이다.

  • 7 6
    낙산

    근데..
    좀 바뀌면 이뻐할까? 이미 정체가 탄로났잖아! 오사카에나 가서 살아라..

  • 16 9
    맹박이 없다.

    돌아온 수양제
    수양제 이맹박이 운하로 국민들을 고통속에
    몰고 가고 있는사실을 알고있는지...

  • 9 6
    개념총각 [실명인증]

    진짜 한나라당 의원님들 머리가..
    늦네요....

  • 13 4
    황진우

    한심한 찌질이들
    끝까지 충성을 해야지 ----
    선거가 다가오니 쑈하는거 다 안다.

  • 41 6
    이것이민심

    선거 한 두 번 치르면 바로 mb 레임덕 시작
    선거 몇 번 치르고 나면 2mb는 바로 "레임덕 미끄럼틀"이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댓글만 달지말고 제발 선거일에는 투표 좀 하세요. 그래야 한나라당도 움찔합니다.

  • 46 6
    블레이드가이

    딴나라당 의원님들... 이제 평생 국회 근처에도 못 갈거니...
    각자 살길 찾아보는게 좋을꺼요..
    이명박각하의 위대하신 영도력으로 국민들이 딴나라당, 보수우익, 뉴라이트, 친일매국노들의 의중을 간파하고 말았다오..
    평생 딴나라당 안 찍겠습니다.!!!

  • 40 4
    이제

    예비실업자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50여명 중에 다음 선거에서 반 이상은 실업자가 되겠구나.
    근데 2MB에게 니덜은 안중에도 없거든...
    왜냐하면 2MB 는 퇴임후 전직 대통령이 될터이니...

  • 12 37
    그들의 흑심

    민주당도 반성해라
    부자감세 부동산폭등만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면 대박날께 뻔한데...그다지 큰 신경안쓰는것 같다...민주당의원 주변들도 전부 부자들이니 내심으로는 부자감세및 부동산폭등를 바라는게 아니겠는가

  • 51 3
    111

    4대강은 대운하인것을
    -4ㄷ강 한다고 좋아할때는 언제고 ㅋ 부자감세할때는 좋아하더니 만 어짜피니들은 다 죽었단다...............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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