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 제정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 등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 "인터넷 악플 보호받을 가치 없어. 최진실법 제정"
이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 정조위원장은 3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카페에 적용하던 기존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기준을 ‘10만명 이상’으로 낮추겠다”며 "또한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으로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을 통과시켜 최진실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드라마 속의 연예인들도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일상 삶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한다"며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어긋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실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야당들 "최진실씨 모독법"
이에 맞서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고 최진실씨 사망을 활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 같다"며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으로 이는 최신실씨 모독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법안명칭을 가칭 '최진실법'이라고 명명한 데 대해서도 "고 최진실씨의 이름을 도용해 소위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며 "혜진·예슬법도 정부에서 관련 법 명칭을 혜진·예슬법으로 추진하려다가 혜진양의 어머니 호소로 중단이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은 이미 기존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친고죄 조항 대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정권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유명 탤런트의 가슴 아픈 죽음을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통과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포퓰리즘적인 대응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처럼 악플 등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굳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구성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범죄를 이중 삼중으로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개수작 부리지마라. 최진실씨 핑계로 네티즌들을 억압할려고?? 아주 좋은 껀수 하나 건졌다 이거지?? 그리고 법을 만들거면 그냥 곱게 만들것이지. 최진실법이 뭐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무슨권리로 고인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냐고. 이 무뇌새캬들아. 이게 민주주의냐? 하고싶은말도 못해?? 요즘 이명박이가 욕먹으니깐 이렇게 나갈려고 하는거지?? 니들 꼼수가 눈에 훤하다. 한명 죽었다고 아주 생난리 치지말아라. 최진실이 뭐가 그리 대단해? 그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중 한명에 불과하다. 연예인이니깐 특별취급 하는거야? 아주 깝을 싸고 자빠졌어.
보수우익은 상사(喪事) 의 예의범절도 모르느냐? 최진실이 원통하게 이승을 하직한지 겨우 삼일째다. 식지 않은 시신은 아직도 지상에 있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다. 최진실은 연예인이고 공인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는 국상에 버금가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여당의 보수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인터넷에서 자기네들이나 보호하는 법을 고인의 이름을 함부로 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고인이나 고인의 유가족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다. 상사(喪事)의 예(禮)는 엄숙히 해야 함에도 여당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토록 방자하게 제멋대로 날뛰니 그들이 다른 예절은 더더욱 모를 것이 분명하다. 집권보수여당의원들이 이토록 무례한 본보기를 보이니 악플러들이 누구에게서 예의범절을 배우겠는가?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고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다. 저런 여당의원들 인간들도 아니다. 악플러들에게 피해보는 연예인과 다른 힘없는 사람들 보호하는 법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법 집행도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 연예인들과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무고로 괴롭히는 악플러들은 철저히 응징 박멸해야 한다. 그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연예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무고로 괴롭힐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없다.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최진실법'은 연예인이나 힘없는 사람들 보다는 여당 우익정치인들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만일 이 법안발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법안에 최소한 정치인 고위관료 유명종교인 유명재벌총수및 고위간부등 국가사회 지도층을 이 법안이 보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지도층으로서 시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악플러들의 공격에 대응할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면 이 법안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최진실의 죽음에 얼씨구나 좋다 때는 이때다 하고 최진실의 시신 위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패륜아 정치인들 밖에는 안된다. 보수우익은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근신 자중하고 예의범절을 철저히 엄수하는데 신경쓰거라. 결국 악플러라는 것도 지도층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의범절을 소홀히 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