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에도 사이버모독죄, 세칭 '최진실법' 제정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홍준표 "인터넷 공간, 화장실 담벼락 같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공간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옳지 않다"며 "나도 가끔 댓글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익명성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휘젓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이신문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면 정정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하고 방송에서도 이런 식이 가능한데 인터넷 공간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며 "지난번 <MBC PD수첩>에 다우너 소 동영상만해도 PD수첩을 처음 본 사람은 많지 않아 시청률은 5%밖에 안 됐지만 거기 나온 뉴스를 인터넷에서 퍼나르기가 이어지면 전국민이 접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해, 쇠고기 사태 대책 차원에서 최진실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 의원들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 통제하려 해"

반면에 천정배, 전병헌,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의 인터넷 공간 감시, 네티즌 통제하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사이버모욕죄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인터넷 통제방안은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고 최진실씨의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는데 이용하여,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에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중국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바로 정부 비판적, 반 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안에 신속하게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있다"며 "인터넷 범죄자에 대해서는 IP주소만 추적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게시글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구에 대해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게시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