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반도 안보지수 악화"
"이명박, 신호는 오른쪽으로 켜고 오른쪽으로 가"
통합민주당에 비례대표로 영입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지금 금년 1.4분기 들어 안보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악화된 큰 이유는 인수위 발족 이후 대책없이 쏟아져 나오는 구호성 발언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여러 가지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해결보다 구호에 치중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공조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남북,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것을 한다고 전제 조건화하는 것은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이 관계정상화와 병행하면서 한다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발언을 취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포괄적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북한과 가슴을 열고 회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참의장은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호는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옮기는 일관성 없어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개성에서 우리 경협요원을 내보내고, 미사일 시험발사가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런 긴장 고조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중지해야한다"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지금 금년 1.4분기 들어 안보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악화된 큰 이유는 인수위 발족 이후 대책없이 쏟아져 나오는 구호성 발언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여러 가지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해결보다 구호에 치중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공조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남북,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것을 한다고 전제 조건화하는 것은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이 관계정상화와 병행하면서 한다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발언을 취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포괄적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북한과 가슴을 열고 회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참의장은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호는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옮기는 일관성 없어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개성에서 우리 경협요원을 내보내고, 미사일 시험발사가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런 긴장 고조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중지해야한다"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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