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재 기능을 대학 및 지방교육청으로 대거 이관한 뒤, 과학기술부와 통폐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교육부 해체' 입장을 밝혀 교육계에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화를 예고했다.

임태희 "교육부 기능 대폭 이관. 과기부와 합치며 이름 바뀔 수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거쳐 대선때 이명박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인수위에도 발탁이 확실시되는 임태희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교육부 해체론'과 관련, "교육부 해체라고 우리들이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교육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상당히 자율권을 학교별로 주어도 무방하다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서 규제도 많이 있고 또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틀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으로 상당히 권한을 이양을 해도 전혀 문제없는 이런 권한들을 교육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게 아직 많이 있다"며 전면적 기능조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부'란 명칭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부라는 명칭이 남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금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가 상당히 아마 잉여조직이 남을 걸로 본다"며 "그럴 경우에 기능별로 재배치하면서 우리들이 대부처주의로 나간다면 교육부와 관련 있는, 예를 들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다른 부처들하고 좀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명칭이 일부 바뀔 순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폐합 과정을 거쳐 교육부란 이름이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진행자가 '대학 문제를 과학기술부 쪽으로 넘기면서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초중고 운영은 지방정부로 넘긴다는 얘기냐'고 묻자, 임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어 "그리고 나면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라든가 의무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연구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배급문제라든가 하는 중앙부처에서 소위 필요한 기능이 아주 제한적으로 남게 된다"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아주 덩치 큰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는 상당히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거듭 사실상의 교육부 해체 방침을 분명히 했다.

"6천억 규모 신용회복기금 만들 것"

임 의원은 또 5백만원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공약과 관련해선 "공작자금을 회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유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정부가 예산절약을 해 생긴 여부여유 재원을 보태,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면 보증을 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어느 은행이든지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가서 대출을 전환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회복기금 규모와 관련해선 "보증재원이 있으면 20배까지 보증을 할 수 있다"며 "보증재원이 한 6천 억 정도면 10배면 6, 7조 되지 않습니까? 10배 조금 남짓만하게 보증한다면 급한 소액신용불량자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일단 6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