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의 국정조사,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
"민주당 가만 있는다고 지지율 오르겠는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7일 자신이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탄핵의 근거로 내세웠던 김건희 여사 석방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이런 상식적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은 인정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포기하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약화하는 판결을 따박따박 내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게 된다. ‘이진관’ 같은 판사는 멀리 보내놓고, ‘구회근’ 같은 판사들이 주요 판결을 다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택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미 감사원장과 법제처장도 위법 사유를 인정했다"라며 "국정조사는 내년 6월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탄핵을 미뤄서는 안된다. 탄핵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그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국정조사로는 이상을 이룰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직무정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지도 않은 ‘역풍’을 걱정하며 머뭇거릴 것이 아니다. 조희대의 ’사법정치‘에 무력하게 대응하여 판판이 당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고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지율이 오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해야 비로소 반등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은 인정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포기하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약화하는 판결을 따박따박 내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게 된다. ‘이진관’ 같은 판사는 멀리 보내놓고, ‘구회근’ 같은 판사들이 주요 판결을 다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택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미 감사원장과 법제처장도 위법 사유를 인정했다"라며 "국정조사는 내년 6월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탄핵을 미뤄서는 안된다. 탄핵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그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국정조사로는 이상을 이룰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직무정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지도 않은 ‘역풍’을 걱정하며 머뭇거릴 것이 아니다. 조희대의 ’사법정치‘에 무력하게 대응하여 판판이 당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고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지율이 오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해야 비로소 반등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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