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이제 헌법에 새겨야"
거듭 개헌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며 거듭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 정권의 분열이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며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며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선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 정권의 분열이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며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며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선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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