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했다", 조기전환에 제동?
北미사일 도발 거론하며 "조건 확실히 변해"…조건 미충족 부각한 듯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conditions)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설정한 조건과 현재의 한반도 내 안보 환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조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을 의미하는지, 한미 양국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불확실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면서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conditions)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설정한 조건과 현재의 한반도 내 안보 환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조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을 의미하는지, 한미 양국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불확실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면서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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