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공소청,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
"AI 활용 해킹 정황 드러나, 선제적 차단 보안 역량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에게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계 'AI 해킹'과 관련해선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되어 크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뒤에 사고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농어촌 정책에 대해선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또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뭐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에게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계 'AI 해킹'과 관련해선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되어 크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뒤에 사고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농어촌 정책에 대해선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또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뭐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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