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이냐”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