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야당, 대미투자 안전장치 마련했으니 애국적 협력해야"
“투자리스크는 줄이고 안전장치 마련해 다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서 경제협력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도 제공받도록 했다.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 지분 발행·양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제기하는 여러 비판 가운데 건설적 비판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도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야당의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서 경제협력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도 제공받도록 했다.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 지분 발행·양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제기하는 여러 비판 가운데 건설적 비판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도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야당의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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