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들 “김승원 결격사유 없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제로(0), 공은 李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김의겸 여당 간사, 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선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상실험 은폐 조작에 대해선 “동일 임상약 임상시험에서 경미한 이상 사례는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사례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춘 후보자”라며 “거짓 정보가 아닌 확인된 사실과 정책 역량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김의겸 여당 간사, 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선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상실험 은폐 조작에 대해선 “동일 임상약 임상시험에서 경미한 이상 사례는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사례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춘 후보자”라며 “거짓 정보가 아닌 확인된 사실과 정책 역량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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