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신고 급증과 관련해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