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파격적 공급해야"
"지금 상황 지속되면 잃어버린 20년 도래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대란과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3 부동산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며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3 부동산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며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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