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각종 인허가 단축"
"주52시간 예외, 노동계-주민들 동의 받아야 가능한 문제"
청와대는 1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광주 군 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인근 부지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탄약고 부지 등 군 공항 내 일부 부지에 대해선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전력.용수 공급에 대해선 "호남권 1단계 전력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가능토록 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65만 톤의 용수도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총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올해 246조 원 규모의 착공 및 설비 증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프로젝트도 올해 107조 규모가 착공 또는 증설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에 대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과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광구 군 공항 내 미군 측 시설인 전시증원기지(COB) 이전과 관련해선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탄약고 부지 등 군 공항 내 일부 부지에 대해선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전력.용수 공급에 대해선 "호남권 1단계 전력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가능토록 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65만 톤의 용수도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총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올해 246조 원 규모의 착공 및 설비 증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프로젝트도 올해 107조 규모가 착공 또는 증설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에 대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과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광구 군 공항 내 미군 측 시설인 전시증원기지(COB) 이전과 관련해선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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