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민주 조두현·조기연·하상응, 국힘 김용관·최창호·차진아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등을 지냈다.
조기연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상응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질서 등을 연구해 온 헌법 전문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 구성이 완료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각각 후보 3명을 추천한다. 국민추천위는 추천된 6명 가운데 2명을 사흘 안에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하루나 이틀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가 이미 후보자 접수를 받는 등 추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등을 지냈다.
조기연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상응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질서 등을 연구해 온 헌법 전문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 구성이 완료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각각 후보 3명을 추천한다. 국민추천위는 추천된 6명 가운데 2명을 사흘 안에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하루나 이틀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가 이미 후보자 접수를 받는 등 추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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