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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교환한 거냐"

"李대통령, 다수 국민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선택"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사람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중의 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 그리고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국민 다수가 우려했고, 친여 성향의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국민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 대통령의 의중을 민주당이 그대로 관철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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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ㅎㅇ렇오

    바보아냐....공소기각은 법원이 하는 것인데 몬 헛소리인지.....검찰들이 개판으로 기소했을때 법원에서 공소기각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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