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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 개최

특별감찰관 8월 임시국회 내 임명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3 1
    미국보완수사는협력한국보완수사는증거조작

    미국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은 기소전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보완수사로
    추가증거를 자주 수집하지만
    한국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검찰 단독으로 재수사 하는것이고
    경찰수집 증거를 무력화해 검찰이 주요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 3 1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3 1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3 1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3 1
    검사동일체는 조폭의 원칙이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3 1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2 0
    단언컨데

    단언할 수 있음.
    민주화 이후 최악의 악질적 입법.
    돌아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어 마땅한 의석은 딱 2석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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