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특별법, 연말까지 처리"
구윤철 “골드타임 활용해야", 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800조 호남 반도체공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연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며 “굳건한 당정 원팀 기조 아래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 금요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며 “특위는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세대 성장동력과 지방 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며 교육계 반발에도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며 “굳건한 당정 원팀 기조 아래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 금요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며 “특위는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세대 성장동력과 지방 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며 교육계 반발에도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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