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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서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먼저 선출"

"'11대 7' 안 제시했으나 국힘이 무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여당 11곳, 야당 7곳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는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간 이해가 절충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정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만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됐다""고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1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1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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