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안정-민생회복에 사활 걸어야"
"평화 집회 편승한 불법적 폭력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정상화와 소비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심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에 온전한 개통, 또 에너지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민생경제회복과 우리 산업경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란, 채소, 과일, 육류 같은 핵심품목의 가격 수급 안정에도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해야 되겠다"며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될 때야말로 더욱 과감하고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중앙선과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시위에 대해선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며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심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에 온전한 개통, 또 에너지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민생경제회복과 우리 산업경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란, 채소, 과일, 육류 같은 핵심품목의 가격 수급 안정에도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해야 되겠다"며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될 때야말로 더욱 과감하고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중앙선과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며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시위에 대해선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며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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