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 등 12명 수사의뢰 권고
“선관위 해체 가까운 혁신 필요...감사원 감찰에 포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는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이,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이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올랐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윤 전 실장은 직위 해제됐으며, 현재 위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이었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곳으로 집계됐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송파구선관위는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단톡방의 동 간사와 서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대응에 대해서도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 외에도 다른 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해야 했으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선관위가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중앙선관위가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볼 때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 상향,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번 진상규명위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와 투표록,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을 토대로 사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는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이,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이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올랐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윤 전 실장은 직위 해제됐으며, 현재 위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이었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곳으로 집계됐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송파구선관위는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단톡방의 동 간사와 서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대응에 대해서도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 외에도 다른 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해야 했으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선관위가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중앙선관위가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볼 때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 상향,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번 진상규명위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와 투표록,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을 토대로 사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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