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당 기관지 같은 방송 왜 제재 안하나"
"객관성 없고 허위사실, 왜곡조작 상습적으로 벌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편 등 일부 방송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냐.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위원장이 이에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의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이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냐.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위원장이 이에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의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이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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