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환수-핵잠 도입 속도 내야"
"잠재 성장률 반등 원년 돼야, 구조개혁도 본격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다.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 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해 추가 추경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다.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 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해 추가 추경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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