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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환수-핵잠 도입 속도 내야"

"잠재 성장률 반등 원년 돼야, 구조개혁도 본격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다.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 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해 추가 추경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이렇게돼야만한다

    유엔사해체
    한미연합사해체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소파협정폐기
    지소미아파기
    한미워킹그릅해체
    국가보안법폐지
    작통권은그냥행사선언하고통보로끝
    북조선에정세변화설명을위한특사파견
    남북관계재정립

  • 5 0
    이재명 대통령____ [나는 보수다]

    ~ 그렇타
    진정한 우리나라의 보수당이 있으면 누구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민족의 최소한의 자존심 전시 작전권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

    이러니 오래전부터 일본도 내란당이 정권잡으면 매우 좋아하고 기뻐해
    자민당 그들도 인정하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보수당이라고 말한지 오래야
    민주당정권이 등장하면 긴장하고 두렵지 그래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보수당이니

  • 3 0
    든든하다 - 쪽빠리가 오금이 저릴것

    강력한 추진력과 강단을 견비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 6 0
    노무현 철학 이재명정부에서 관철되야

    반드시 그것도 조기에 완성해야
    지금 트럼프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사실상 친일파정당이라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트럼프정권이 찬스 강력하게 밀어 부처야

  • 1 2
    크하하

    라도서 4만 5천 학살한 김일성 숭배하는,

    미국인 자식둔 주사파들이 싫어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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