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 산업 단위로 또는 기업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기업.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가고,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시켜왔다"며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와 관련해선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도 많이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