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제유가-환율 폭등에 전전긍긍
“기름값 올려 폭리 행위는 중대 범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밑까지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환율 안정 3법’이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으로,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에 재투자 할 경우나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대해선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각 부처가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경제와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에 들여와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이나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유업계 등을 비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란전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물가 폭등 등 민생 악화가 우려되고, 국제유가 폭등으로 코스피지수 5,000마저 붕괴 위협에 직면하자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환율 안정 3법’이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으로,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에 재투자 할 경우나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대해선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각 부처가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경제와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에 들여와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이나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유업계 등을 비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란전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물가 폭등 등 민생 악화가 우려되고, 국제유가 폭등으로 코스피지수 5,000마저 붕괴 위협에 직면하자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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