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뇌부, 강경파 '법왜곡죄' 재수정 주장에 “불가”
원내지도부 “의총 통해 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사위 강경파 김용민 의원의 법왜곡죄 재수정 요구를 일축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의 주요 정책은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 충분히 소통하고 적어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제 법왜곡죄는 의견 제시할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매우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협의를 했더라도 해당 상임위랑은 상의를 해야한다”며 “입법권은 결국에 국회에 있고, 해당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빨리 수정하는 게 맞다”며 재수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정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고 본회의에 보고돼 현재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과정이기에 현실적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의 주요 정책은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 충분히 소통하고 적어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제 법왜곡죄는 의견 제시할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매우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협의를 했더라도 해당 상임위랑은 상의를 해야한다”며 “입법권은 결국에 국회에 있고, 해당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빨리 수정하는 게 맞다”며 재수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정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고 본회의에 보고돼 현재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과정이기에 현실적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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