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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무슨 의미 있는지 회의 든다"던 윤석열 항소

내란특검도 항소하기로 결정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후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후 지난 20일에는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전날 내부 회의를 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이해골

    형상기억용지로 김일성처럼

    백년 꿀빨자 ㅋㅋ

  • 3 0
    당선 무효야 그게 먼저다

    내처는 4천 손해보고 빠졌다. 10원 장모등 이자 발언을 문제삼으면 당선무효가 먼저다 짐당은 400억 토해내야하고 해체가 답이다. 시거든 떨지나 말아야디 온갗추태( 폭탄주로 맨날 10시에 개구멍으로 출근 사우나하고 한잠 때리는게 일과였다. 18회해외유람에 성과 무 똥치 쇼핑만 충족 600억 날렸다. 뇌물금붙이 받아챙기는 여펀네 보호하려고 계엄하여 무슨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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