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무슨 의미 있는지 회의 든다"던 윤석열 항소
내란특검도 항소하기로 결정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후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후 지난 20일에는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전날 내부 회의를 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후 지난 20일에는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전날 내부 회의를 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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