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인상? 범죄 행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안에 결론내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상가 등은 관리비를 받는데, 요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관리비는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보여준다"며 "이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다 부조리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하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며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와 종편간 동계올림픽 중계 분쟁과 관련해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 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관리비는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보여준다"며 "이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다 부조리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하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며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와 종편간 동계올림픽 중계 분쟁과 관련해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 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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