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소송 방해한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마라"
당시 민주당 인사들 "취소소송 제기한 한동훈에 배임죄 물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고 반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법무부장관때 제기한 엘리엇 소송에서 이겨 1천600억원의 국고를 지킬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피같은 세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준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현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민주당의원 등), '한동훈,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거냐'면서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상기시킨 뒤, "민주당에게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 승소한 엘리엇 국제중재소송의 과정과 우리의 대응이 어땠는지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접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한 영상에 잘 나타나 있다"며 당시 기자회견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7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며 "소수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으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엘리엇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소 소송으로 적잖은 법률 자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법무부장관때 제기한 엘리엇 소송에서 이겨 1천600억원의 국고를 지킬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피같은 세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준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동훈에게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현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민주당의원 등), '한동훈,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거냐'면서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상기시킨 뒤, "민주당에게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 승소한 엘리엇 국제중재소송의 과정과 우리의 대응이 어땠는지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접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한 영상에 잘 나타나 있다"며 당시 기자회견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7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며 "소수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으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엘리엇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소 소송으로 적잖은 법률 자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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