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루만에 변덕 "글로벌 관세, 10→15%"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신경질적 대응. 국제경제 혼란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후 전 세계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안지나 신경질적 변덕을 부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맹비난한 뒤, 자신의 결정은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민 다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상황에서 의회 승인을 받기란 힘들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는 미무역대표부(USTR)를 앞세워 각종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을 트집잡아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후 전 세계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안지나 신경질적 변덕을 부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맹비난한 뒤, 자신의 결정은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민 다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상황에서 의회 승인을 받기란 힘들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는 미무역대표부(USTR)를 앞세워 각종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을 트집잡아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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