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제2의 내란 선동, 대국민 선전포고"
"법치주의 조롱하는 확신범의 독백만 들어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오늘 윤석열이 내놓은 입장문에는 국민에 대한 사죄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미화하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확신범의 독백’만이 들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여전히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 강변하며, 그 판단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대표를 무력으로 겁박한 중대 범죄가 어떻게 ‘구국’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예정된 결론’이라 폄훼하고,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불리해지자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처럼 매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정치보복’과 ‘숙청’을 운운하는 대목은 가증스럽다"며 "그들을 불법적인 내란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 처벌받는 이들을 볼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지도자로서의 자격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입장문 말미에 등장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발언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판결 이후에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지자 결집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서, 내란 수괴가 역사의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단죄될 때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여전히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 강변하며, 그 판단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대표를 무력으로 겁박한 중대 범죄가 어떻게 ‘구국’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예정된 결론’이라 폄훼하고,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불리해지자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처럼 매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정치보복’과 ‘숙청’을 운운하는 대목은 가증스럽다"며 "그들을 불법적인 내란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 처벌받는 이들을 볼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지도자로서의 자격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입장문 말미에 등장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는 발언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판결 이후에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지자 결집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서, 내란 수괴가 역사의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단죄될 때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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