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윤석열 형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국힘, 선거 비용 보전액 징수 회피마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만약 윤석열에게 당선 무효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명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한다는데 간판을 갈아끼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 추천 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 무효형 선고 이후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한 징수 면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꼼수로 선거 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명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한다는데 간판을 갈아끼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 추천 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 무효형 선고 이후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한 징수 면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꼼수로 선거 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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