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이 방한, 11일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및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규제 완화를 압박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방한 중인 릭 스위처 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1시간 30분 동안 협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앞서 한미 양국이 작년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 이날 협의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 및 디지털 분야 규제 완화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의 '5만대 상한'을 폐지하고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여 본부장은 이달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는 데 실패했고 대신 부대표와 회동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회동후 "미국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회동후 불과 일주여만의 USTR 부대표의 방한은 당시 회동때 미국이 요구한 규제완화들에 대한 우리측 답변을 얻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여 본부장 대신에 최근 조현 외교부장관을 만나 "투자는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관세 인상을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