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부동산감독원이 사생활 침해? 억지 땡깡"
“정상적 거래는 철저히 보호, 불법은 무관용이 원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자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법이 영장없이 개인 대출정보 등을 볼 수 있게 해 국민의힘이 '사생활 감시'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에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법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법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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