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0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 보루가 될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금융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하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해,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 조사와 금융 거래 및 신용 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