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되는 다주택자 주택 매각 압박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거냐"고 비꼬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정책의 설계 과정을 알고, 집행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냐"며 "반대로, 내부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다. 세간에서는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며 다주택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매각을 압박했다.
.오세훈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려는게 아니고 특정 토건업체와 짬짜미해서 수십억 고가주택을 지어 부동산 기득권에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땅에 좋은 주택을 지어서 출산안하는 청년층에 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을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세훈과 이재명대통령의 목적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령을 고쳐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309040005934 양도세 중과를 4년 간 유예해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제도 만료 전에 매물을 내놔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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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부동산이 잡혔으면 그동안 왜 부동산을 못잡았냐? 민주당정부가 4번째인데 그동안 보수당정부보다 민주당정부가 들어섰을때 부동산이 더 올랐다는것은 수치가 증명한다. 문재인정부동안 부동산정책을 수십번 쏟아냈으나 시장은 비웃듯 올랐다. 이재명이 아무리 SNS 에서 속시원게 떠든들 당장은 효과를 보겠지만 부동산은 1년이 아닌 3년 5년후 수치가 중요하다.
오세훈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려는게 아니고 특정 토건업체와 짬짜미해서 수십억 고가주택을 지어 부동산 기득권에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땅에 좋은 주택을 지어서 출산안하는 청년층에 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을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세훈과 이재명대통령의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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