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초강력 '희토류 보복'...일본 쇼크
李대통령 국빈 중국방문중에 보복. 日언론 "한중일 분열 의도"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가 대거 포함돼 있어, 일본을 충격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됐다.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3국을 통한 수출도 봉쇄하기로 한 것.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의 기존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희토류가 포함돼 있는 점을 볼 때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교도통신><지지통신> 등 일본언론들은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2026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화학물질, 드론, 통신 장비, 합금, 원자력 등 소재, 장비, 기술 등 1천5개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작년 4월 미국을 겨냥해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이트륨 등 사실상 자국이 100% 채굴과 정제를 독점하는 희토류 원소 7종을 수출 통제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5종을 추가 지정했다.
대중 관세폭탄을 퍼붓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이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내들자 서둘러 미중 무역분쟁을 봉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미사일 시스템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으로 희토류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 일본산업에 큰 타격을 가한 바 있다. 그후 일본은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해 당시만큼 타격이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워낙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심대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일본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중에 나온 것이어서,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이번 제재는 한중 정상 내외가 '셀카' 사진을 찍은 것과 대비된다면서,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과는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됐다.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3국을 통한 수출도 봉쇄하기로 한 것.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의 기존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희토류가 포함돼 있는 점을 볼 때 희토류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교도통신><지지통신> 등 일본언론들은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2026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화학물질, 드론, 통신 장비, 합금, 원자력 등 소재, 장비, 기술 등 1천5개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작년 4월 미국을 겨냥해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이트륨 등 사실상 자국이 100% 채굴과 정제를 독점하는 희토류 원소 7종을 수출 통제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5종을 추가 지정했다.
대중 관세폭탄을 퍼붓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이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내들자 서둘러 미중 무역분쟁을 봉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미사일 시스템 등에 쓰이는 핵심소재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으로 희토류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 일본산업에 큰 타격을 가한 바 있다. 그후 일본은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해 당시만큼 타격이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워낙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심대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일본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중에 나온 것이어서,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이번 제재는 한중 정상 내외가 '셀카' 사진을 찍은 것과 대비된다면서,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과는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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