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성숙, 불법 증축 버티다 총리 지명후에 철거"
한성숙, 1년 전 청문회때 "신속히 조치하겠다"
국민의힘은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종로구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한 후보자 측은 행정명령을 비웃듯 돈으로 때우며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2동을 연결하는 통로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받자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다 총리 지명 직후에야 뒤늦게 철거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급조된 면피성 조치일 뿐"이라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당장 강제 집행에 야단법석을 떨었을 정권이, 장관 자리에 앉은 권력자에게는 1년 넘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과태료만 내면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파렴치한 특권 의식이자 법치 유린의 극치"라면서 "더욱이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 등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류 복사도 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부적격자'"라며 이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마귀'에게 대한민국의 총리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며 "설마 마귀도 ‘착한 마귀’와 ‘나쁜 마귀’로 편가르기 하시려는 거냐"고 힐난했다.
그는 "한성숙 후보자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차한 해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사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한 후보자 측은 행정명령을 비웃듯 돈으로 때우며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2동을 연결하는 통로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받자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다 총리 지명 직후에야 뒤늦게 철거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급조된 면피성 조치일 뿐"이라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당장 강제 집행에 야단법석을 떨었을 정권이, 장관 자리에 앉은 권력자에게는 1년 넘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과태료만 내면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파렴치한 특권 의식이자 법치 유린의 극치"라면서 "더욱이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 등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류 복사도 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부적격자'"라며 이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마귀'에게 대한민국의 총리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며 "설마 마귀도 ‘착한 마귀’와 ‘나쁜 마귀’로 편가르기 하시려는 거냐"고 힐난했다.
그는 "한성숙 후보자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차한 해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사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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