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엔사 반대에도 DMZ법 폭주, 아연실색"
"한미 공조 균열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
국민의힘은 17일 유엔군사령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DMZ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전협정 체제 아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오직 ‘평화’ 구호로만 밀어붙이는 폭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까지 국내법으로 바꾸려 하며,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을 서두르고 있다. 집안 단속도 못 하면서 대문부터 여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의 지휘 공백 문제"이라며 "언론 보도와 국회 지적에 따르면 전방 군단장 공석과 수방사령관 등 핵심 지휘관 공백 문제가 거론돼 왔다. 정부는 군 지휘·기강부터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까지 국내법으로 바꾸려 하며,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을 서두르고 있다. 집안 단속도 못 하면서 대문부터 여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군의 지휘 공백 문제"이라며 "언론 보도와 국회 지적에 따르면 전방 군단장 공석과 수방사령관 등 핵심 지휘관 공백 문제가 거론돼 왔다. 정부는 군 지휘·기강부터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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