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지원 전액 삭감에 반발. "정부 책임 회피"
구윤철 "특별시는 지원 불가.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해야"
교통방송(TBS)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예산이 무산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TBS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으로 TBS는 폐국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법령 해석을 이유로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 및 지방 의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기능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며 "기획재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 해주길 요구한다. 부족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방송통신발전기금에 TBS 운영지원액 74억8천만원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상으로 특별시 지역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었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했다.
TBS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으로 TBS는 폐국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법령 해석을 이유로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 및 지방 의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기능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며 "기획재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 해주길 요구한다. 부족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방송통신발전기금에 TBS 운영지원액 74억8천만원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상으로 특별시 지역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었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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