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4연속 동결이다.

10.15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해 1,500원 선까지 위협하며 물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됐던 일로, 향후 금리 인하 여부는 미연준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지가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연준은 AI 거품 공포에 주가와 코인 등 자산거품이 격렬한 파열 조짐을 나타내자 서둘러 종전 입장을 바꿔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하며 시장 진정에 나선 상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은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내년초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기준금리를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코스피 5,000'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만큼 여권 입장에선 주가 부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15 부동산대책 한달여만에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주유소 휘발유값이 4주 연속 수직 급등하고 외식물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등 연말 물가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기란 부담스런 상황이다. 한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기호황 국면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에 숨통이 트인 것도 한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내년도 1.6%에서 1.8%로 높여잡았다. 내후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물가가 도통 잡히지 않고 있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후 최대 도전에 봉착한 양상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실제로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환율과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종전 의결문의 '인하 기조'가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가 '여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