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일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대책과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굳이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야가 공동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