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남욱 500억 처분에 나도 분노.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
"남은 문제는 항명한 일부 검사 응징하는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불법이익으로 매입한 강남 소재 빌딩을 500억에 처분하려 한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저도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소위 7천800억원대의 불법 이익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중이며, 저축은행 채권과 관련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소송 중"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장동 1심 및 항소 포기?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외압도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했고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스스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그럼 남은 문제는? 검찰 내부 문제를 선택적으로 항명하는 일부 검사들의 이중적 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소위 7천800억원대의 불법 이익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중이며, 저축은행 채권과 관련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소송 중"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장동 1심 및 항소 포기?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외압도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했고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스스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그럼 남은 문제는? 검찰 내부 문제를 선택적으로 항명하는 일부 검사들의 이중적 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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