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종군, 3가지 허위사실 유포. 사과 안하면 법적조치"
"궁지 몰린 민주당의 계속되는 물타기 발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3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금일중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 의원 윤종군이 TV조선 뉴스에서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1) 법무부의 메이슨 펀드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했고,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3)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면서 "제가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포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의 계속되는 물타기 발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허위사실이다. 윤종군이 주장하는 일들 모두 제가 법무부장관 때의 일이 아니거나 아예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번째, "메이슨 펀드 사건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메이슨 펀드가 우리나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메이슨 펀드는 2018년 9월에 국제중재로 약 3,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중재 결과 2024년 4월에 우리나라 정부에 860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중재결정에 불복하여 싱가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쉽게도 올해 3월에 패소했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중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2024년)이나 항소포기(2025년) 모두 제가 법무부장관에서 퇴임한 뒤다. 장관도 아닌 제가 무슨 수로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두번째,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2월 10일 권오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2월 16일에 검찰이 바로 항소했다"며 "윤종군 말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세번째, "김건희 여사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시점도 2024년 7월"이라며 "당연히 저는 그때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다. 저는 당대표 당시에 김건희 주가조작 기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했던 것처럼 기소를 막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너무 명백한 물리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말이고, 몰라서 한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 윤종군 허위사실 유포는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다. 오늘 내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사과여부와 사과내용을 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 의원 윤종군이 TV조선 뉴스에서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1) 법무부의 메이슨 펀드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했고,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3)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면서 "제가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포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의 계속되는 물타기 발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허위사실이다. 윤종군이 주장하는 일들 모두 제가 법무부장관 때의 일이 아니거나 아예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번째, "메이슨 펀드 사건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메이슨 펀드가 우리나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메이슨 펀드는 2018년 9월에 국제중재로 약 3,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중재 결과 2024년 4월에 우리나라 정부에 860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중재결정에 불복하여 싱가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쉽게도 올해 3월에 패소했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중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2024년)이나 항소포기(2025년) 모두 제가 법무부장관에서 퇴임한 뒤다. 장관도 아닌 제가 무슨 수로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두번째,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2월 10일 권오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2월 16일에 검찰이 바로 항소했다"며 "윤종군 말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세번째, "김건희 여사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시점도 2024년 7월"이라며 "당연히 저는 그때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다. 저는 당대표 당시에 김건희 주가조작 기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했던 것처럼 기소를 막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너무 명백한 물리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말이고, 몰라서 한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 윤종군 허위사실 유포는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다. 오늘 내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사과여부와 사과내용을 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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