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대장동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 없어”
“대장동, 국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과 관련,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며 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언론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원대 비리 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힌 데 대해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언론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원대 비리 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힌 데 대해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ㆍ추징이 가능하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