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환경단체 반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로 상향
48% 주장하는 산업계 반발 클듯
정부여당이 9일 환경단체들의 강력 반발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사실상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후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은 하한선을 2가지 안 가운데 최고치인 53%로 정하고, 상한선은 60%에서 61%로 1%포인트 높인 셈이다.
산업계는 48%가 수용 가능한 상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목표치 상향 조정에 반발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후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은 하한선을 2가지 안 가운데 최고치인 53%로 정하고, 상한선은 60%에서 61%로 1%포인트 높인 셈이다.
산업계는 48%가 수용 가능한 상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목표치 상향 조정에 반발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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