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확실성 해소 환영하나 내용 보면 우려만 앞설 뿐"
"현금투자 5% 미만이라더니 2천억달러. 국민 기만"
국민의힘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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