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상설특검이 수사”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제3의 상설기관이 진상 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특검의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어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해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지만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에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며 설명했다.
정 장관은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인 ‘관봉권 분실 의혹’ 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천500만원 현금 중 5000만원 다발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국감에서 폭로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들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해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지만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에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며 설명했다.
정 장관은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인 ‘관봉권 분실 의혹’ 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천500만원 현금 중 5000만원 다발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국감에서 폭로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들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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